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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상한제, 시장을 안정시킬 것인가 더 얼어붙게 할 것인가!!!(건설 경제 시각적 글) 월세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전세 사기 이후 전세 기피 현상이 커졌고, 고금리와 대출 규제, 신축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서 임차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밀려들고 있다. 매물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니 월세가 오르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다.이런 상황에서 월세 상한제 도입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효과다. 가격을 법으로 누른다고 해서 부족한 주택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는다.🇩🇪 베를린은 강력한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기존 세입자의 부담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임대 매물이 줄고 신규 공급이 위축됐다. 집주인들은 임대를 포기하거나 매각을 택했고, 시장에 남은 매물은 더 귀해졌다. 리스본 역시 관광 수요와 외국인 투자로 월세가 급등.. 2026. 6. 16.
건설 현장에서 본 월세 상한제의 위험성 건설업을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월세 상승 문제는 단순히 임대인의 탐욕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더 큰 문제는 공급이 막혀 있다는 점이다.공사비는 오르고, 금융비용은 높아졌으며, 인허가는 늦어지고, 각종 규제는 계속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이 임대주택을 짓고 공급하려면 최소한의 사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월세 상한제까지 도입된다면 민간 임대 공급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건설사는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임대료를 법으로 묶어버리면 새로 집을 짓거나 기존 주택을 임대로 내놓을 이유가 줄어든다. 결국 시장에 나오는 월세 매물은 감소하고, 세입자는 더 적은 매물을 놓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다.🇩🇪 베를린의 사례가 이를 보여.. 2026. 6. 16.
부자들은 가장 맛없는 과자를 버릴 뿐, 저소득층은 버린 그 과자도 주어 먹질 못한다!!! 부자들은 가장 맛없는 과자를 버릴 뿐이다부동산 정책은 종종 부자를 겨냥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부자들은 규제가 강화되면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산을 처분한다.그리고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탄다.마치 과자 상자 안에서 가장 맛없는 과자를 버리는 것과 같다.하지만 서민들은 그 버려진 과자조차 주워 먹을 수 없다.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역설이다. 규제는 부자를 겨냥했지만 실제로는 자산이 부족한 계층의 진입장벽을 높였다.외국은 세금을 흔들기보다 예측 가능성을 중시한다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처럼 정권마다 부동산 제도를 크게 뒤집지 않는다.예를 들어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재산권과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큰 틀은 유지된다. 양도소득세 제도 역시 수십 년 동안 큰.. 2026. 6. 16.
매물이 나와도 살 사람이 없다!!! 매물이 나와도 살 사람이 없다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하지만 대출 규제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대상은 다주택자가 아니다.현금이 부족한 청년층과 실수요자다.자산가들은 현금으로 집을 산다.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누린다.반면 직장생활을 하며 월급을 모아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는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결국 집값이 떨어져도 살 수 없다.매물은 넘쳐나는데 매수자는 없다.세종, 대구, 창원, 군산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래 절벽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시장은 열려 있지만 입장권이 없는 셈이다. 2026. 6. 16.
"똑똑한 한 채"는 정책이 만든 괴물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시장은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사람들은 여러 채를 보유하는 대신 가장 좋은 입지의 한 채를 선택하기 시작했다.이른바 "똑똑한 한 채" 현상이다.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를 팔고 서울 강남, 한강변, 핵심 업무지구 주변의 희소 자산으로 이동했다. 결과적으로 지방은 매물이 쏟아졌고 서울 핵심지는 더욱 희소해졌다. 세종시 사례가 대표적이다. 행정수도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세종은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자 일부 단지는 반토막이 났다.반면 서울의 핵심 입지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가 의도한 것은 집값 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2026. 6. 16.
부동산은 호떡집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힌 정책이 만든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역설세종시 아파트값이 고점 대비 5억~7억원씩 하락하고 매물은 1년 새 45%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정작 집을 사야 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은 여전히 집을 사지 못한다.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이 모순은 어디서 시작됐을까.많은 정책 입안자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에게서 찾았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취득세 인상 등 각종 세금과 금융 규제를 동원했다. 시장을 통제하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믿었다.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서울 핵심지와 수도권 인기 지역은 오히려 더 올랐고, 지방과 비선호 지역은 급락했다. 결국 전국이 함께 안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양극화만 심화됐다. 시..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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