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00만원 시대, 한국 부동산 시장의 ‘리스본화’를 경계한다!!!
서울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 월세 300만원은 강남 일부 고급 아파트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제는 동대문, 성북, 은평, 노원·도봉·강북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월세가 올랐다는 데 있지 않다. 월세가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빨아들이는 순간, 주거비는 생활비가 아니라 계층 이동을 막는 구조적 장벽이 된다.리스본이 그 대표적 사례다. 관광산업, 외국인 투자, 단기임대 확대,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도심 임대료는 현지 임금 수준을 넘어섰다. 평균 노동자가 월급을 받아도 방 한 칸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는 구조가 된 것이다. 수입의 70~80%, 심하면 9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는 사회에서는 저축도, 결혼도, 출산도, 내 집 마련도 뒤로 밀린다. 주거비가 한 사람의 미..
2026. 6. 22.
“보유세 정상화”라는 이름의 과세 경쟁,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명분은 익숙하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OECD 국가에 비해 낮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초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더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논리다.그러나 세금은 단순히 세율표만 놓고 비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제 납세자가 체감하는 종합 부담이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연동 부담, 상속·증여세까지 합쳐 보면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결코 낮은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거래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승계 단계마다 세금이 중첩되는 구조다.특히 문제는 양도세다. 독일은 사적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제도를 운영한다. 투기적 단기 거래에는 과세하지만, ..
2026. 6.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