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호떡집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힌 정책이 만든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역설
세종시 아파트값이 고점 대비 5억~7억원씩 하락하고 매물은 1년 새 45%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정작 집을 사야 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은 여전히 집을 사지 못한다.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이 모순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많은 정책 입안자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에게서 찾았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취득세 인상 등 각종 세금과 금융 규제를 동원했다.

시장을 통제하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서울 핵심지와 수도권 인기 지역은 오히려 더 올랐고, 지방과 비선호 지역은 급락했다. 결국 전국이 함께 안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양극화만 심화됐다. 시장은 언제나 인간의 욕망과 자본의 흐름으로 움직인다. 행정명령으로 방향을 바꿀 수는 있어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