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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적률을 높이면 정말 집이 늘어날까? 공급을 위한 규제혁신인가, 토지가치 상승을 위한 또 다른 정책인가서울시가 2040년을 목표로 기존 용도지역제를 단계적으로 축소·개편하는 새로운 도시관리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방향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서울은 더 이상 외곽으로 무한정 확장하기 어려운 도시다. 결국 기존 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고밀·복합개발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이 있다.“용적률을 왜 올리는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인가.아니면 개발 가능한 연면적을 늘려 토지가치를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세수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인가.두 효과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지만 정책의 목적은 명확해야 한다.서울의 용적률, 수십 년간 어떻게 변했나서울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은 1990년 한때 약 **400%**.. 2026. 8. 21.
월세 1만~20만원대도 가능? 2026 LH·SH 공공임대주택 청약조건·입주방법·거주기간 총정리 월세 1만~20만원대도 가능? 2026 LH·SH 공공임대주택 청약조건·입주방법·거주기간 총정리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전세와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LH·SH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조건에 따라 시중 임대료보다 크게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일부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은 월 임대료가 1만~10만원대 수준인 사례도 있습니다.하지만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월세 1만원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식의 정보는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지역·면적·소득·자산·보증금 전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2026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1... 2026. 8. 20.
서울시 이주비 500억 발표했는데 16억 집행…HUG와 담보 충돌, 정책은 왜 현장에서 멈추나? 서울시 이주비 융자·HUG 보증·주택도시기금이 서울시 이주비 500억 발표했는데 16억 집행…HUG와 담보 충돌, 정책은 왜 현장에서 멈추나? 서울시 이주비 융자·HUG 보증·주택도시기금이 서로 충돌한다면 피해자는 결국 조합원이다...재개발·재건축에서 ‘이주’는 착공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 중 하나다.조합원이 이주하지 못하면 철거가 늦어지고, 철거가 늦어지면 착공도 늦어진다.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증가하고 결국 그 부담은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서울시가 대출 규제로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며 이주비 융자제도를 내놓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문제는 정책의 취지와 실제 집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서울시는 당초 5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3월 2.. 2026. 8. 20.
서초 법조타운 이전·청년주택 3만 평 공급, 실제 가능할까? 대검찰청·대법원 이전부터 착공 시기까지…‘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서초 법조타운 이전·청년주택 3만 평 공급, 실제 가능할까?대검찰청·대법원 이전부터 착공 시기까지…‘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대법원 등 법조기관을 이전·재편하고, 해당 부지를 청년주택용 공공택지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구상이다.약 3만 평 규모의 강남권 핵심 공공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격적이다.하지만 부동산과 건설의 관점에서 이 정책을 바라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3만 평을 확보할 수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그래서 언제 착공할 수 있느냐”이다.서초 법조타운 3만 평, 주택용지로서 가치는 충분하다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2026. 8. 20.
수도권 23만 호 주택 공급,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까?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대출·정비사업·부동산 PF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대책을 내놓았다.핵심은 수도권 23만 호 이상 추가 공급,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청년층 주택금융 지원과 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다.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은 필요하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발표된 공급 물량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23만 호를 발표하는 것과 23만 호가 실제 착공·준공되어 국민이 입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이번 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과 집값, 가계부채 그리고 건설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 방향은 맞다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제때.. 2026. 8. 20.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행정의 신뢰는 비공개가 아니라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행정의 신뢰는 비공개가 아니라 투명성에서 시작된다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단순한 개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다.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9명의 위원 가운데 주민대표가 포함되어 실제 회의에도 참석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누구를 대표로 선정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위촉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물론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주민들은 과연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가.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다. 개발사업이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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