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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시대의 착각…주택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이 선택한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지금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를 잃고 있다. 일부 군소도시는 이미 출생보다 사망이 훨씬 많은 자연감소를 넘어 청년층 유출까지 겹치며 도시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오랫동안 지방소멸을 경험해 온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방의 빈집 문제를 겪어 왔다. 현재는 빈집(아키야)이 900만 호를 넘어서며 국가적 과제가 됐다. 한국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지방 곳곳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기도 전에 미분양이 발생하고, 기존 주택은 비어가며,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몇 만 가구 공급"이라는 숫자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공급이 부족해서 지방.. 2026. 7. 1.
건설 정책자들 대한 축구협회와 뭐가 다를까? 말뿐인 건설 정책, 멈춰 선 행정!!! 정부는 해마다 주택 공급 확대를 발표한다. 수십만 호 공급, 신속 인허가, 공공주택 확대, 재건축 활성화, 신축 매입임대 확대…. 그러나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공급이 아니라 지연이고, 약속이 아니라 반복되는 발표뿐이다.최근 공개된 LH 신축 매입임대 자료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약정을 체결한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1만6000여 가구가 1년 이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인허가와 설계 변경, 토지 확보, 공사비 상승,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대한민국은 정말 공급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행정의 실행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정책은 매년 새롭게 발표된다. 하지만 결과는 놀.. 2026. 7. 1.
"500억 지원"은 있었지만, 현장에는 16억만 도착했다!!! 나머진? 또 말뿐인 정책이 대한민국 주택공급을 무너뜨리고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 "신속", "지원", "공급 확대", "규제 개선"이다. 그러나 정작 건설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발표는 거창하지만 실제 집행은 미미하고, 결국 정책은 보도자료에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서울시가 올해 발표한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다.서울시는 500억원 규모의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고작 16억원, 전체 예산의 3.2%에 불과했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도 단 한 곳뿐이었다.이는 단순히 예산 집행률이 낮았다는 문제가 아니다. 정책 설계 자체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처.. 2026. 7. 1.
분양 물량이 늘었다고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7월 전국에 약 3만 가구의 신규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공급 규모만 보면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건설업계에서 바라보는 현실은 조금 다르다.분양 물량이 증가했다는 숫자만으로 공급난이 해결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우선 공급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의 약 70%가 경기와 인천에 몰려 있고, 서울은 겨우 1000여 가구 수준이다. 결국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서울에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서울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분양 물량'과 '실제 입주 물량'은 전혀 .. 2026. 6. 30.
사람은 집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일자리와 미래를 따라 움직인다. - 지역 갈아타기 시대, 대한민국 인구 이동이 말하는 새로운 주택시장한때 대한민국의 인구 이동은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입주가 중심이었다. 어느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동했고, 인구 이동은 곧 주택 공급의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통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체 이동 인구는 5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오히려 시·도를 넘는 광역 이동은 증가했다.이 현상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대한민국 주택시장과 산업구조가 동시에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예전에는 "어디에 집이 생겼는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어디에 일자리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집값이 아니라 삶의 비용을 계산하는 시대 서울의 높은 집값은 이제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주택가격뿐 아.. 2026. 6. 29.
은마 아파트!!! 이제는 집값이 아니라 '진입자격'이 문제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가격 상승을 논하는 시대를 넘어섰다.이제는 **"누가 살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는가"**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이러한 현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현재 은마아파트 전용 76㎡를 매수해 재건축 후 84㎡를 배정받으려면 기사에서 제시된 기준으로도 약 4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여기에 취득세, 각종 세금, 금융비용, 추가 공사비 인상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은 제한되고, 신용대출도 사실상 막혀 있다.결국 이러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뿐이다.*첫째는 이미 강남에 고가 자산을 보유한 사람.*둘째..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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