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8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구청장에게 맡기면 정말 빨라질까?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구청장에게 맡기면 정말 빨라질까?정부·여당이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취지는 분명하다. 서울시까지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여당은 지난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법안 추진 방침을 밝혔고, 최소 6,000가구 안팎의 정비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한 건축허가가 아니다.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고, 도로·학교·공원·상하수도·교통·전력 등 기반시설이 함께 움직인다. 한번 만들어진 도시공간은 30.. 2026. 8. 25. 내 땅에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 내 땅에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용적률만 보고 땅을 사면 안 되는 이유토지를 보러 다니다 보면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여기는 용적률 200%니까 4층 정도는 지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건축에서는 용적률 하나만으로 층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도로조건·일조권·높이제한·주차장을 함께 검토해야 비로소 실제 건축 가능한 규모가 나옵니다.100평 땅이라면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330㎡, 약 100평의 토지에 **건폐율 60%, 용적률 200%**가 적용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건폐율만 계산하면 1층에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은 이론적으로 최대 60평, 용적률을 적용한 전체 면적은 약 200평입니다.그렇다고 단순히 50평씩 4층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실제 설.. 2026. 8. 24. 25년째 끝나지 않은 용산 오염, 왜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환경논쟁만 반복되는가 25년째 끝나지 않은 용산 오염, 왜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환경논쟁만 반복되는가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느냐, 공원을 지키느냐를 놓고 다시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용산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는 왜 25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는가.2001년 녹사평역에서 시작된 유류오염2001년 1월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주변에서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가 발견됐다. 이후 조사와 재판을 통해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유류 저장탱크와 배관에서 유출된 기름이 주요 오염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됐다.따라서 흔히 말하는 ‘벤젠 방류 사건’보다는 **‘용산 미군기지 유류 유출에 따른 벤젠 등 지하수 오염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2013년 서울중앙지법 역시 미군이 관리하는 .. 2026. 8. 24. 용산에 6000가구를 지으면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 용산에 6000가구를 지으면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캠프킴 2500가구, 미군 수송부 약 3000가구, 용산 유수지·501정보대·외교부 주차장·후암생활관 등. 용산의 공공부지를 활용하면 수천 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공급 확대 자체는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그 집을 과연 평범한 월급쟁이가 살 수 있는가?”용산이라는 입지만 놓고 보면 토지가격과 주변 주택가격은 이미 서울에서도 최상위권이다. 따라서 단순히 몇 천 가구를 공급했다는 숫자만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문제는 공급량보다 ‘구매 가능성’이다현재 금융위원회 기준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15억원 이하 : 최대 6억원1.. 2026. 8. 24. 집값 5억 하락?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 집의 가치’입니다 집값 5억 하락?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 집의 가치’입니다“열흘 새 5억 하락”이라는 기사는 분명 눈길을 끕니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장기 투자자가 특정 아파트의 호가 몇 건만 보고 시장 전체의 방향을 판단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최근 보도에서는 세제개편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고 강남·서초 일부 지역의 가격이 하락한 반면, 성북·서대문·중랑 등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즉 같은 서울에서도 시장은 이미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 역시 주간·월간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하나의 가격으로 움직이는 상품이 아니라 입지·교통·학군·직주근접·신축 여부·정비사업 가능성·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개별성이 강한 자산입니다.더구나 정부는 .. 2026. 8. 24. 멀어져만 가는 내 집 마련! 그래도 집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멀어져만 가는 내 집 마련그래도 집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월급은 천천히 오르는데 집값과 전월세 부담은 빠르게 커졌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목표가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꿈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됐다.그렇다고 희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장을 냉정하게 보되, 앞으로 실제 공급될 주택과 자신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결국 집값 안정의 출발점은 ‘실제 공급’이다정부는 2026년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물량이 기존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순증 물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또 기존 정책까지 포함하면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심.. 2026. 8. 23. 이전 1 2 3 4 5 6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