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머니무브의 그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가 건설업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집값, 부동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지적하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과 창업시장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시대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순서와 방식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명분 아래 주택 공급, 금융, 임대차, 건설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면 그 피해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실수요자, 임차인, 중소 건설업체, 하도급업체, 자재업체, 현장 노동자에게 먼저 전가된다.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자 임차 수요가 빌라와 연립·다세대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올해 1~4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가 전년보다 증가했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도 확대되었다. 이는 임차인이 안정돼서 눌러앉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이 없어 움직이지..
2026.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