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부지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군부지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서울 공항동 군부지 918가구를 시작으로 성수동, 구로, 행당동 등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방향 자체는 반길 일이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서 국유지를 활용한다면 토지비 부담을 낮추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이 정말 궁금한 것은 ‘몇 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언제 첫 삽을 뜨고, 언제 완공되며, 언제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가?
우리의 주택정책을 보고 있으면 이상한 장면이 반복된다.

한쪽에서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개발계획을 쏟아낸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강화한다.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서로 다른 정책들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정작 실수요자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
쉽게 말하면 이런 모습이다.

시장에 가니 상인은 “싸고 좋은 물건이 아주 많다”고 외친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물건은 생각보다 비싸다. 현금은 부족하고 은행은 카드 한도를 크게 줄였다. 카드 수수료까지 올라갔고, 많이 사면 세금 부담까지 걱정해야 한다.
물건은 사라고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좁혀 놓은 셈이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도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구나 주택은 오늘 발표한다고 내일 공급되는 상품이 아니다. 토지 확보와 지구계획, 인허가, 보상, 설계와 착공을 거쳐 준공까지 수년이 필요하다. 그래서 ‘2만8,000가구 공급’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일정과 실제 공급량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발표 자료 한 장이 아니다.
2027년 몇 월 착공.
2030년 몇 월 준공.
2030년 몇 월 입주.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 모습이다.

주택정책의 신뢰는 거창한 개발계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첫 삽을 뜨고, 건물이 올라가고, 결국 누군가 그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만들어진다.
이제는 “몇 만 가구를 공급하겠습니다”보다 “몇 만 가구를 완공했고, 이날부터 입주합니다”라는 뉴스가 더 많이 들렸으면 한다.

집은 발표로 지어지지 않는다.
계획보다 착공,
착공보다 준공,
그리고 준공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입주다.
정부의 2만8,000가구 계획 역시 또 하나의 숫자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말보다 실천, 계획보다 결과. 주택정책이 다시 신뢰를 얻는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