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거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때 청년 주거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는 점차 줄어들고, 월세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울 청년가구의 약 90%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았다. 청년 주거정책을 전담할 '청년주거과' 신설을 검토하고, 대학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숙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아현3구역이다. 이곳은 대학 밀집 지역인 신촌 생활권과 인접해 있으며,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해 공공기숙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장위15구역 역시 공공기숙사 공급을 포함한 개발계획이 이미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대학 신입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 청년 공유주택 약 6000가구, 청년주택 총 7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왜 기숙사인가
서울시가 공공기숙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 시장은 공급 부족과 월세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기존 전세 물량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보증금은 낮아지고 월세는 높아졌다. 부모 지원 없이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는 사실상 생계비 수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기숙사는 이러한 시장가격 상승 압력을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 물량을 활용하면 별도의 토지 확보 비용 없이 비교적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근본 해법은 아니다
다만 이번 정책이 청년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서울의 청년 임차가구는 115만 가구에 달한다. 반면 서울시가 계획한 공공기숙사와 공유주택 물량은 수천 가구 수준이다. 정책적 의미는 크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시장 전체 수요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주거난의 원인이 단순히 기숙사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전세 물량 감소
*월세 전환 가속화
*신축 공급 감소
*공사비 급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결국 청년들이 겪는 주거난은 공급 부족의 결과다. 공공기숙사나 월세 지원은 증상을 완화하는 처방일 수는 있지만, 공급 자체를 늘리지 못한다면 시장 불안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의 방향은 맞을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 정책은 기존의 단순 월세 지원 정책보다 한 단계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현금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공공기숙사
*공유주택
*새싹원룸
*바로내집
*청년 특화주택등 공급 중심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청년 주거정책을 연계한 것은 도시정비사업이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정책의 성패는 결국 숫자가 결정할 것이다.
서울의 전세가 줄고 월세가 오르는 속도가 공공 공급 속도보다 빠르다면 청년 주거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청년주거과 신설과 공공기숙사 확대는 시작일 뿐이다.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지원금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라는 사실을 정책 당국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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