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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민간을 대신하면 공급은 빨라질까??? - 정책의 선의는 있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면서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은 PF 위기와 금리, 공사비 상승에 흔들리지만 공공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의지만으로 공급되는 산업이 아니다.최근 드러난 현실은 정책의 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민간 매각이 중단된 상당수 택지가 아직 사업 방향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구계획 변경과 공급 방식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사업 일정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특히 수도권 핵심 택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느끼는 공급 공백은 더욱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LH는 이미 170.. 2026. 6. 27.
대출을 조였더니 서민의 사다리부터 사라졌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은 명분상 집값 안정 대책이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시장이 보여준 결과는 다소 냉정하다.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정책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오히려 줄었다.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원래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출산가구를 위한 금융 사다리였다. 그런데 대출 한도는 낮아졌고,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은 동시에 올랐다. 그 결과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자체가 시장에서 빠르게 줄어들었다. 강서·은평 등 서울 외곽권마저 9억원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이제 신생아특례대출조차 서울에서는 ‘특례’가 아니라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정책의 장점이 없었.. 2026. 6. 26.
신혼 희망 타운?"집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신혼희망타운 규제 완화가 던지는 의미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 신혼부부가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을 기존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제도 개선이다.그동안 예비부부들은 청약에 당첨된 이후 실제 입주는 2~3년 뒤인데도 불구하고 1년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했다. 결혼 준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당첨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주택정책이 오히려 개인의 인생 계획을 앞당기도록 만드는 아이러니가 존재했던 것이다.이번 제도 개.. 2026. 6. 26.
'국민평형'이 작아지는 시대…중소형 아파트가 답일까, 현실의 타협일까!!!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의 88.9%가 전용 85㎡ 이하에서 이뤄졌다. 거래 10건 가운데 9건이 이른바 '국민평형' 이하인 셈이다. 기사에서는 이를 1~2인 가구 증가와 실용적인 주거문화의 확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물론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일까. 아니면 치솟는 집값과 분양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형을 줄이는 '강요된 선택'일까.이 질문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핵심이다.과거에는 소득이 증가하면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주거 사다리였다. 신혼부부는 소형에서 시작해 자녀가 늘면 중형, 이후 대형으로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인 주거 패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공사비는 사상 최.. 2026. 6. 26.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재건축의 고질병 '알박기', 언제까지 도시의 시간을 멈출 것인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단지 중앙에 위치한 상가 소유주들이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올림픽선수기자촌은 대한민국 도시정비사업 역사에서도 매우 특수한 사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상징적인 단지이자, 서울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단지다. 문제는 단지 내부 구조가 아파트와 상가로 구분돼 있어 재건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지속적으로 충돌해 왔다는 점이다.사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올림픽선수기자촌만의 문제가 아니다.대한민국 도시정비사업 곳곳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과정에서 일부 상가, 특정 토지 소유자, 소규모 건물주 등이 사업 전체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게 만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른바 '알.. 2026. 6. 23.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 정비사업? 비오는 날 우산을 뺏는 금융이 아닌, 현장을 지키는 보증이어야 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새로운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하지 않는 사업장을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맡으며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도 용적률 완화와 행정 지원, 공공참여 확대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바로 "공사대금 지급의 안정성과 보증제도의 신뢰성"이다.건설업은 흔히 자금으로 시작해 자금으로 끝나는 산업이라고 한다. 설계와 기술, 시공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현장을 움직이는 것은 현금흐름이다. 철근과 레미콘, 창호와 전기자재, 그리고 수많은 기능공들의 인건비는 매일 현장..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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