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9 한국 주택정책은 왜 반복해서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가?공공이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가!!! 최근 뉴홈 나눔형 공공분양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사전청약자들의 불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전용 모기지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금리와 중도금 대출은 아직 불확실하다. 반면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에 환수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국민들은 "공공은 이익을 가져가면서 약속했던 혜택은 불확실하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정부는 시장을 신뢰하기보다 직접 공급하고, 직접 가격을 통제하며, 직접 이익을 배분하려는 방식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선진국의 경험은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독일은 공공임대를 운영하지만 정부가 주택시장을 직접 지배하지 않는다. 민간 임대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정부는 민간 공급을 막기.. 2026. 7. 8.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에서 분양한 '써밋더힐'은 전용 84㎡ 분양가가 27억~29억원 미분양이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진짜 문제는 공급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에서 분양한 '써밋더힐'은 전용 84㎡ 분양가가 27억~29억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순위 청약에서 72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비싸서 외면받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였다.이 사례는 지금의 서울 주택시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서울의 주택시장은 더 이상 단순히 "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요가 사라지는 시장이 아니다. 서울 핵심 입지에서는 가격보다 희소성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최근 정부는 전국적인 미분양 증가를 근거로 부동산 시장 둔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지역별 시장을 하나로 묶어 해석한 결과일 뿐이다. 지방의 미분양과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은 전혀 다른 시장이다.실제로 .. 2026. 7. 8. 대출만 막는다고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낙관론도 경계해야 한다!!! — 건설업계 대표의 시각에서 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행 대출의 시대는 끝났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대출 규제는 이미 무력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명 변화는 있다. 과거에는 주택 구매력의 대부분이 은행대출에서 나왔다면 지금은 자산시장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 기업 성과급, 상속·증여, 부모의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자금원이 등장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 종사자, 자산가 계층에서는 이러한 현금 유동성이 실제 주택 매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이것.. 2026. 7. 2. 풍선효과가 증명한 '땜질식 부동산 정책'의 한계 규제는 옮겨 다니지만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나타난 시장의 움직임은 매우 단순했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규제지역 지정 이후 서울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유입된 주택 매입 자금은 약 15조5000억원에 달했다. 동탄, 기흥, 구리 등은 전년 대비 2~4배 가까운 자금 유입 증가세를 보였고, 결국 정부는 이들 지역마저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이 같은 수치는 시장이 정부 정책을 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기반으로 분석된 것으로, 자금 이동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이지 모든 가격 상승의 원인을 단정하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은 함께 고려.. 2026. 7. 2. 과연 청년을 위한 정책인가, 미래세대를 위한 부채인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 부담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이다.서울시는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다양한 주거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결국 재정과 시장이라는 현실을 통과해야 한다.특히 SH가 집값의 80%를 부담하는 지분형 주택이나 대규모 공공임대 확대 정책은 초기에는 청년에게 희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SH의 차입금은 늘어나고 부채비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흔들리면 결국 그 부담은 시민의 세금이나 공공요금, 또는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온다.더 큰 문제는 공급 방식이다.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정부와 공공기.. 2026. 7. 2. 동탄 외곽 6억 주택까지 묶는 규제, 이것이 과연 공정한 부동산 정책인가!!! 부동산 정책은 정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규제는 여전히 너무 넓고, 너무 늦고, 너무 거칠다. 이번에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이른바 ‘3중 규제’에 묶인 것도 그 전형적인 사례다.물론 동탄역 일대의 급등은 분명했다.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가 22억원을 넘어서고, 반도체 배후 수요와 GTX 기대감이 결합되면서 일부 핵심 단지는 과열 양상을 보였다. 정부가 시장 과열을 방치할 수 없다는 명분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문제는 규제의 범위다. 동탄역 초역세권 대장 단지와 동탄 외곽의 6억원도 안 되는 주택을 같은 규제망 안에 넣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수준도, 수요층도, 투자 성격도 전혀 다른 .. 2026. 7. 2. 이전 1 2 3 4 5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