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9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행정의 신뢰는 비공개가 아니라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행정의 신뢰는 비공개가 아니라 투명성에서 시작된다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단순한 개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다.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9명의 위원 가운데 주민대표가 포함되어 실제 회의에도 참석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누구를 대표로 선정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위촉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물론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주민들은 과연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가.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다. 개발사업이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 2026. 7. 13. 결국 떠진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장 개인의 일탈인가, 비리를 부르는 정비사업 구조인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용역비 논란으로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용역 단가의 적정성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은 추진위원장 해임과 직무정지, 변호사 징계 진정과 명예훼손 고소로까지 번졌다.누가 옳고 그른지는 앞으로 회의 소집 절차, 입찰 자료, 비교견적, 계약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문제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보다 더 근본적이다.왜 한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금액을 둘러싼 의혹이 반복되고,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은 임기 중 고소·고발과 해임 분쟁에 시달리며, 일부는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가. 이를 단순히 “조합장 개인의 탐욕”으로만 설명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 정비사업의 사업구조 자체가 .. 2026. 7. 11. HUG의 반복되는 실수, 언제까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가? 공기업은 '사과'보다 '책임'이 먼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월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에서 이미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존재하지 않는 '인천 중구'를 지정했다가 뒤늦게 '인천 영종구'로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HUG는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며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정말 단 한 번의 단순 실수였는가.HUG는 대한민국 주택시장과 건설산업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기업이다. PF 보증, 분양보증,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등 HUG의 결정 하나가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과 건설사의 생존을 좌우한다.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사실상의 심사기관이다.이처럼 막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과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2026. 7. 10. 주택 공급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 확대를 약속한다. 최근 LH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의 착공과 분양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실제로 주택을 완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현장을 보면 답은 분명하다. 주민 반대, 토지 보상, 환경 문제,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상승, 금융 조달, 인허가 지연 등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결국 공급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토지를 제공하는 주민,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사,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정부가 공급량을 결정하면 시장이 따라올 것이라는 전제를.. 2026. 7. 10. 주거의 하향평준화가 시작됐다!!! 전세가 빌라로 향하는 이유…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히 빌라 거래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 주거시장의 구조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아파트 전세는 사라지고 있다. 매물은 부족하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은 더 이상 원하는 주택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갈 곳을 잃은 전세 수요는 연립·다세대·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명확히 나타난다. 올해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서울 연립·다세대 전셋값 역시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낸 시장의 결과다.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규제했고, 세금을 강화했으며, 거래를.. 2026. 7. 9.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착각, 결국 중산층의 금융 사다리를 끊는다!!! 서울 부동산 증여가 상반기 1만3518건으로 전년보다 82.9% 늘었다는 통계는 단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이 아니다. 시장은 이미 신호를 읽고 있다. “세금이 더 늘기 전에 넘기자”는 움직임은 정부가 부동산을 다시 세금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불안의 결과다.문제는 세금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세금이 금융 신용, 대출 가능성, 주거 이동성까지 연쇄적으로 압박한다는 점이다. 보유세·취득세·증여세 부담이 커지면 현금 여력이 없는 사람은 집을 보유하기도, 갈아타기도, 자녀에게 이전하기도 어려워진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의 시장이 아니라 현금 부자의 시장으로 재편된다.*독일은 부동산 취득세와 상속·증여세가 존재하지만, 임대시장 안정성과 장기 거주 문화가 강하다. 상속세는 유산 전체가 아니라 수증자별 취득.. 2026. 7. 9. 이전 1 2 3 4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