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월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에서 이미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존재하지 않는 '인천 중구'를 지정했다가 뒤늦게 '인천 영종구'로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HUG는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며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정말 단 한 번의 단순 실수였는가.
HUG는 대한민국 주택시장과 건설산업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기업이다. PF 보증, 분양보증,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등 HUG의 결정 하나가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과 건설사의 생존을 좌우한다.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사실상의 심사기관이다.
이처럼 막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과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수였다", "정정했다", "재발 방지하겠다"는 설명만 반복된다.
반대로 민간기업이라면 어떨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행정 착오 하나로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면 단순한 해명으로 끝났을까. 내부 감사와 원인 규명, 책임 소재 확인, 시스템 개선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기업 역시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금으로 운영된다면 같은 수준, 아니 그 이상의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실수가 단순한 공문 오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HUG의 결정은 건설사의 금융 조달과 사업 일정, 분양 승인, PF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여부 하나만으로도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와 사업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고의 정확성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장 신뢰의 문제다.
더욱이 필자가 경험했던 HUG 보증 관련 분쟁에서도 느꼈듯이, HUG는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판단과 행정에는 충분한 책임을 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이 느끼는 '갑질'이라는 비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는 조금 다르다.
영국의 NHBC는 단순히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공 단계부터 기술 점검과 품질 관리, 사후 보증을 함께 수행하며, 보증기관 스스로도 품질 관리 책임을 강조한다.
캐나다의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역시 정부의 감독 아래 보증 한도와 위험 관리 체계를 공개하고, 금융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한다. 보증기관의 권한은 법과 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받는다.
물론 해외 기관도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권한이 커질수록 투명성과 책임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권한만 확대되고 책임이 약한 구조는 선진국의 공공보증 시스템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역시 이제는 질문해야 한다. 공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사업자를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가.
보증기관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험을 분담하고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국민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개선, 그리고 제도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HUG는 이제 "정정 공고"와 "유감"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보증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공기업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그 권한은 책임이 동반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
카테고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