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말뿐인 정책이 대한민국 주택공급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 "신속", "지원", "공급 확대", "규제 개선"이다. 그러나 정작 건설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발표는 거창하지만 실제 집행은 미미하고, 결국 정책은 보도자료에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서울시가 올해 발표한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500억원 규모의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고작 16억원, 전체 예산의 3.2%에 불과했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도 단 한 곳뿐이었다.
이는 단순히 예산 집행률이 낮았다는 문제가 아니다. 정책 설계 자체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처음부터 지원 대상은 조합원 500명 이하로 제한했고, 대출 한도도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이었다.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 대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서울의 전셋값 수준을 고려하면 당시 지원 한도로는 실질적인 이주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결국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뒤늦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늘렸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했거나 일정이 지나 지원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수년간 공급 확대를 발표했지만 인허가는 늦어졌고, 착공은 줄었으며, PF는 막혔고, 공사비는 폭등했다. 대출 규제는 강화됐고, 정비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책은 계속 발표됐지만 공급은 계속 감소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발표 행정"이라고 부른다. 정책은 발표하는 순간 성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시장은 정책을 믿고 준비했다가 더 큰 혼란을 겪는다.
건설사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 조합도 금융기관도 정책을 전제로 사업 일정을 조정한다. 그런데 막상 시행 단계에서는 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 현장이 떠안게 된다.
*결국 사업은 늦어지고 공사비는 올라간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는 상승한다.
*분양가가 오르면 대출 규제에 걸리는 수요자가 늘어난다.
*실수요자는 시장에서 밀려나고 현금을 보유한 일부 계층만 신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주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다.
이 모든 과정은 거창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실행되지 못한 정책들이 하나둘 쌓인 결과다. 건설 현장은 더 이상 새로운 발표를 원하지 않는다. 이미 수많은 공급대책과 지원대책,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됐다.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발표가 아니라 실제 집행이다.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현장을 살릴 수 없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실행률로 평가받아야 한다. 500억원을 발표하는 것보다 100억원이라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시장에는 훨씬 큰 도움이 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제 공급 확대를 말하기 전에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비사업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금융은 왜 연결되지 않는지, 이주가 왜 늦어지는지, 건설사가 왜 착공을 미루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정책은 발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목적이다.
실행되지 않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기대만 심어 혼란을 키울 뿐이다.
건설업계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서울시에 부탁드린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 숫자 경쟁은 멈춰야 한다. 건설 현장은 화려한 발표보다 실제 집행을 원한다. 지금 대한민국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대책이 아니라, 이미 발표한 정책을 끝까지 실행하는 책임감이다. 말뿐인 정책은 공급을 늘리지 못한다.
오히려 그런 정책이 반복될수록 시장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 신뢰의 붕괴가 결국 오늘날의 공급난과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정책의 개수가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가 평가받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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